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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교안 권한대행,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개최
작성자 개발자 등록일 2016.12.28 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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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는 ‘16.12.28(), 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등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리스크와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적으로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대내외 경기변동에 취약하고하루하루가 절박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이 민생이다라는 인식하에 회의현장에 일반국민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등을 초청하여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발표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까지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심층조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조달규제 정비와 관련해 정부는 15년도에 중앙 및 지방공기업이 맺은 56천여건의 조달계약서 전체를 전수조사 했으며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조문단위로 비교하여 불일치한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공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조달과 관련한 규제지도를 만들어 조달 단계별 핵심규제를 파악하고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기술창업기업 35천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응답한 3,575개사 중 업종별 대표 400개사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관련 규제를 속속히 찾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 총 245건을 모두 개선대상으로 삼아 이 중 9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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