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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앞장서
작성자 개발자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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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인 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으로 ‘대량생산’의 시작이 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3차 혁명.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걸까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탄생으로 ‘지능화’된 것을 의미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2월 16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막혔던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뚫어줄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신산업 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논의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일 먼저 민간주도, 원칙개선·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신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산업 투자 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논의되었는데요.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 달성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62건의 과제는 이미 조치완료 되었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는데요.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과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며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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